[사진 출처=글로벌이코노믹]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 전시 원조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국경 보안 조치를 병행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원조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공화당의 요구는 미국 정치에 가장 논쟁거리 중 하나를 끌어들인 것으로, 그간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더 강력한 국경 보안 조치를 요구해 왔다.

공화당의 최우선 과제는 이민자 망명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더 줄이기 위해 망명 신청 절차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입국 후 인터뷰를 입국 전으로 바꾸려고 한다.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경 보안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망명을 신청하기 전 확실하게 모국에서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이에 장벽 건설, 감시인력의 확대,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 집행 강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러한 국경 보안 강화 조치가 불법 이민을 줄이고, 미국의 국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망명 신청자들은 박해를 피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로,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면,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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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