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링크
미국 연방정부 끝내 "셧다운" 상황으로 돌입하면서 뉴욕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채금리 달러환율 발작으로 뉴욕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등 가상 암호화폐도 흔들리고 있다.
28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여야가 이번에는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정부 업무를 잠시 멈춰야하는 상황(셧다운)에 직면한 가운데 가까스로 임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예산안은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 나왔으며 공화당이 우세한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 상원에서는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뉴욕주) 주도로 오는 11월 17일까지 미 연방 정부에 임시로 예산을 지급하는 단기 지출 법안을 놓고 표결이 진행됐다. 해당 법안은 찬성 77표, 반대 19표로 가결되었으며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켄터키주) 역시 가결에 협조했다.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자금 약 61억5000만달러(약 8조3080억원)가 포함됐으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요청한 금액(240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긴급 재난 구호 자금으로 요청한 160억달러 가운데 59억9000만달러(약 8조919억원)만 반영됐다.
슈머는 이번 지출안에 대해 "우크라의 안보와 인도주의적 요구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현재 수준에서 정부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 희생자도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6월에 여야의 극적인 합의 덕분에 임기가 끝나는 2025년 1월까지 정부의 부채 한도 적용을 면제받아 계속 빚을 질 수 있게 됐다. 바이든 정부의 빚은 우크라 전쟁이 길어지고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계속 불어났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미 정부의 부채는 사상 최초로 33조달러(약 4경4484조원)를 넘어섰으며 야당인 공화당 진영에서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갈등은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미 정부는 의회가 2023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30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확정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업무를 할 수 없는 셧다운 상태에 빠진다.
침대는 과학이다.
공화 '우크라 대신 국경 단속'
미 언론들은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이 상원의 임시 예산안을 하원 표결에 올리지도 못한다고 내다봤다. 현재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221석을 차지하여 민주당(212석)보다 약간 우세하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이번 예산안에 강력 반발했으며 우크라에 더 이상 추가 지원을 하지 말고 국경 강화에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파들은 국토안보부 예산을 늘려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밀입국자 단속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원내대표(루이지애나주)는 임시 예산안에 대해 국경 강화 예산이 없다면 논의를 시작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강경파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주)은 "나는 확실하게 미국의 국방 예산에 투표할 생각이다. 하지만 돈이 우크라로 간다면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SNS를 통해 바이든이 과거 부통령 시절 차남을 위해 우크라에 외압을 가했으며 우크라 정부가 바이든의 치부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바이든의 우크라 지원을 비난했다.
동시에 강경파들은 매카시가 민주당에 협조할 경우 하원의장 해임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매카시는 지난 1월 취임 당시에도 강경파의 반대로 인해 15차례의 투표를 거쳐서야 겨우 하원의장에 올랐다. 공화당의 매트 개츠 하원의원(플로리다주)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하원의 지도력은 지난 8개월 동안 엉망이었다"며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그들이 우리의 실패한 하원의장(매카시)을 구해줄 지 두고 보겠다"고 경고했다.
매카시는 일단 오는 29일까지 12개 세출법안 중 국무, 농업, 국토안보, 국방 등 4개 예산안만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매카시는 26일 상원의 임시 예산안에 대해 "우크라를 미국인보다 우선하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우리는 국경 문제와 다급한 일을 함께 다루지 않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셧다운 최종담판 끝내 결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뉴욕증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뉴욕증시 뿐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달러환율 국채금리 국제유가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 암호화폐도 비상이다. 한국 증시 코스피는 마의 25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연이틀 급락했다. 뉴욕증시에서는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 국채금리 발작의 비상이 걸렸다. 달러가치고 크게 오르면서 킹달러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UAW 파업 학자금 상환통보 그리고 FOMC 금리인상 등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뉴욕증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뉴욕증시 뿐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달러환율 국채금리 국제유가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 암호화폐도 그야말로 비상이다.
◇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표 및 연설
9월 26일= 신규주택판매, S&P-케이스 실러, 연방주택금융청(FHFA) 주택가격지수, 콘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지수,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설, 미셸 보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연설, 코스트코 실적 발표
9월 27일= 내구재수주, 마이크론 실적발표
9월 28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2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 기업이익 수정치, 잠정주택판매,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활동지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온라인 타운홀 미팅,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리사 쿡 연준 이사 연설, 나이키 실적
9월 29일= 개인소비지출(PCE) 및 개인소득, 시카고 연은 PMI,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연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 의회 공화당내 소수의 보수 강경파가 현 예산안에 대한 불만으로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9월30일 까지 합의가 없으면 미국 연방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 미국 정부는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이때까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간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파업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는 20개 주에 걸쳐 있는 제너럴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의 38개 부품공급센터(PDC)로 파업 범위를 확대했다. 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국채 수익률 즉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42%로 10bp(1bp=0.01%) 이상 상승했다. 2007년 4.57%까지 상승한 이래 최고치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은 5.127%로 보합세를 보였다. 뉴욕증시에서는 지난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경제 지표와 통화 정책 기대치를 발표한 점을 토대로 경제와 금리 전망을 고려했다. 뉴욕증시는 연준이 올해 한 차례 금리를 추가 인상하고 2024년 기존 예상보다 적은 두 차례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고금리가 더 오래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의회가 오는 30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0월1일부터는 셧다운 상태가 된다. 셧다운 발생 시 연방정부 공무원과 국방부 직원 등은 무급으로 근무하게 된다. 일부 국립공원과 박물관은 문을 닫고, 공항 서비스도 혼선을 빚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국가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증시에서는 7월 주택가격지수와 8월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PCE)에 주목하고 있다. PCE는 연준이 특히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다.
미국 정부 업무 정지 상태인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일시적 실업을 포함해 경제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는 미국 의회 내부의 경고가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셧다운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가 이달말까지 예산안 처리와 임시 예산 편성에 모두 실패해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CRS는 "정부 셧다운 영향은 기간 및 범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면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국내총생산(GDP)의 7% 정도를 차지하는 요소이며, 이들 재화와 용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직접적 GDP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셧다운이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는 재량 지출에 한정된다면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며 "셧다운 시기도 GDP 산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셧다운으로 인한 공무원 연금 지불 중단은 이후 보상되는 만큼 명목 소득에 변화가 없지만, 셧다운 기간 추가 노동에 따른 수당 지급분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실질 소득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 보고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발생한 셧다운의 경우 직접적으로 2018년 3분기 GDP 성장의 0.1%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졌고, 2019년 1분기는 0.3%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셧다운 기간 상당수 연방 정부 공무원들은 일시적 휴직 상태에 들어가고, 하도급 계약직의 경우 상당 부분 정리해고의 위험에 처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목했다. 의회 보고서는 "2014년 셧다운 당시 한 달가량 40만명의 연방 정부 공무원이 사실상 무직 상태에 놓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적시했다. 이 보고서는 "셧다운으로 인한 직접 영향보다 지출 감소에 따른 간접 피해는 한층 광범위하다"며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정부 공무원들이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셧다운으로 인한 간접적 영향을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골드만삭스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셧다운 당시 5명 중 2명의 미국인이 소비를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정부 셧다운은 매주 직접적인 경제성장률 0.15퍼센트 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잠재적인 셧다운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지만, 2019년과 2014년 두 차례 셧다운과 현재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은 증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시간 26일 아침에 끝난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긴축 장기화에 따른 미 국채수익률 상승과 연방정부 셧다운(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중단) 우려에도 반등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3.04포인트(0.13%) 상승한 34,006.8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38포인트(0.40%) 오른 4,337.44에,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9.51포인트(0.45%) 상승한 13,271.32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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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